정부가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국내 유턴기업에 대해 수도권 입지(공장부지) 우선배정과 보조금 지원 신설’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 역행대책(부산일보 1일 자 1·4면 보도)을 내놓은 데 대해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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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YMCA·부산경실련 등 부산지역 143개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계 등이 함께하는 부산지역 제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상임대표 박재율, 이하 부산시민연대)는 2일 긴급성명을 내 “유턴기업 수도권 우선정책을 철회하고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이미 천명하였듯이 유턴기업 정책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민연대는 “코로나 사태 이후 국가운영의 핵심 혁신과제 중 하나는 중앙과 지역의 적절한 역할 배분과 권한 조정”이라며 “이번 대책은 우리의 유례없는 수도권 중심 불균형을 더 고착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더 강화하는 과거지향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대구가 지역구인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 역시 “이번 대책은 지방산업을 고사시키는 조처다. 특히 지방 산업단지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은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한다”며 “비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제3차 추경안에 반영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데 여야 없이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턴기업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입지를 권장하되, 불가피하게 수도권 입지를 희망할 경우 행정적 지원 정도에 그쳐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김 의원은 “포괄적 기업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아도 무색할 시점에 오히려 지방의 이익을 수도권에 몰아주는 차별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기업의 ‘탈지방’ 정책이 한국판 뉴딜 정책,의 본질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