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최근 ‘국가균형발전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면서 차일피일 미뤄지던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도 분출되고 있다. 연내 100곳 안팎의 이전 공공기관이 확정될 것이라는 얘기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국책은행·공영방송사·국립대의 포함 여부를 놓고는 전혀 상반된 얘기가 나온다. 여권은 조만간 구성할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대상기관과 이전 지역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할 방침인데, 지역에서는 1차 이전으로 조성된 혁신도시를 각 지역의 확고한 신성장동력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2차 이전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6일 당내 공공기관 추가이전 논의와 관련, “현재까지 진행된 건 국가균형발전위가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 용역안’을 토대로 만든 개략적인 공공기관 추가이전 안을 들었다는 정도”라며 “지금 나오는 이전 대상기관 얘기 등은 그야말로 백가쟁명 수준이고, 구체안은 정부 부처 중심으로 구성할 TF에서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정부 부처 중심 TF 구성
대상기관·이전 지역 논의 구체화
100여 공공기관 대상 관측 속
지역선 국책은행·출자기관 포함
이전 효과 극대화 수준 요구

앞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1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추가 이전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현황을 보고했고, 이틀 뒤인 22일에는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그러나 여권이 공공기관 추가이전 논의에 착수하면서 각종 시나리오가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24일 KBS와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지방 이전 검토 대상에 올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검토되지 않았다”고 했고,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서울대와 KBS의 세종시 이전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도 이전 대상 규모 등에 대해서는 상반된 기류가 감지된다.

수도권이 지역구인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내 회의에서 “세종은 행정수도, 서울은 경제수도가 돼야 한다”며 “국책은행을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반면, PK지역 한 민주당 의원은 “큰 리스크를 지고 추진하는 것인데, 가급적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며 “국책은행은 물론 공공기관 출자 기업까지 이전 대상에 다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당수 민주당 의원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재 유출의 근본 원인이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각 지역의 교육 경쟁력 강화와 연결시킬 묘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강원지사를 지낸 이광재 의원은 지난 24일 당내 ‘자치와 균형’ 모임 토론회에서 “지역으로 보면 부산시 전체에서 서울대에 몇 명 못 가고, 지방대학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며 “교육문제 해결 없이 혁신도시에서 자녀를 키울 방법이 없고, 지식이 없는데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여당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346개 공공기관 가운데 100곳 안팎을 업무 특성상 지방 이전이 가능한 대상으로 꼽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18년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 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기술보증기금,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코레일네트웍스, 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등이 포함된다.

한편 민주당은 27일부터 ‘행정수도완성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사회적 공론화에 나선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