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영춘 사무총장 등과 함께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여야가 부동산 문제를 두고 연일 시끄럽다. 집값 상승 책임 전가에 이어 색깔론과 지역비하 논란까지 ‘진흙탕’ 공방전을 벌이면서다. 국민적 혼란에 대한 반성이나 정부 정책 효과 분석을 통한 실효성 있는 대안제시는 없고, 말꼬리를 잡아 정치적 공세만 펼치는 소모적인 정쟁만 커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을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어서 당분간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경색 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추진됐던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미래통합당의 거부로 열리지 못하며 여야의 공식대화채널도 끊겼다. 특히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3일 여야의 부동산 갈등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연일 말꼬리 잡기 정치 공세
‘전세 소멸론’ 두고 논쟁 최절정
與, 사실상 월세 전환 옹호론
통합 “월세 사는 고통 외면” 비난
책임전가·색깔론·지역비하 난무


가장 치열한 ‘전선’은 월세 전환에 따른 ‘전세 소멸론’을 두고 벌어졌다.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5분 연설’이 반향을 일으키자 민주당은 사실상 월세 전환 옹호론을 펼치며 ‘임대차 3법’ 총력 방어전을 이어갔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글로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자신도 월세 임차인이라며 이날에도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은 이날 국토위에서 “전세 제도가 왜 우리나라와 몇몇 나라에만 있어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전세를 적절한 비율만 적용해서 월세로 전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같은 맥락의 발언을 했다.

통합당은 지난 본회의에서 윤 의원 발언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데 유효했다고 보고 공세를 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 안정인가”라며 여권의 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월세 사는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혼란의 책임을 야권으로 돌리는 민주당의 여론전도 계속됐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 세력과 결탁한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통합당 주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전날 ‘공산주의’라고 비난한 것도 문제 삼았다. 김 원내대표는 “색깔론으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은 임대차 상한제와 보유세를 도입했는데, 통합당 주장대로라면 미국 독일 프랑스도 공산주의 국가”라고 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선동을 중단하라”고 했다.

통합당은 민주당 ‘입법 독주’를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은 시장을 교란하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극렬하게 반발하는데도 문제를 낳는 법들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부동산 공방 과정에서 특정 지역을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윤희숙 의원 연설이 주목받은 이유를 두고 “(국회 연설이)눈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이 아닌, 그쪽(통합당)에서 귀한 사례니 평가한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통합당의 주류인 영남지역 사투리를 조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이상한 억양’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대구경북 시민들에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정부 여당을 공격할 때 쓰는 격앙된 톤을 지적한 것인데 메시지와 관련 없고 적절치 않은 듯해 지웠다”고 해명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