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외국 선박의 연근해 수송을 금지하는 ‘카보타지’를 해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부산항이 긴장하고 있다. 카보타지 해제 지역으로 거론되는 중국 상하이 양산항. 부산일보DB

중국에서 외국 국적 선박의 국내 항만 간 수송을 금지하는 ‘카보타지’를 해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부산항에 비상이 걸렸다. 카보타지가 해제되면 부산항 환적 물동량 감소는 필연적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월 양회서 해제 필요 공식 제기
양산항 환적 기능 제고가 목적
부산항 환적 320만 TEU 감소 우려
신항 새 부두 계획 등 수정 불가피

4일 항만업계에 따르면 중국 해운업계에서는 지난 5월 이후 카보타지 해제 찬반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서 카보타지 해제 건의가 나오면서 논란이 본격화됐다. 양회에서는 세계 최대 완전 무인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인 상하이 양산항을 환적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컨테이너선의 카보타지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카보타지 해제를 통해 환적 기능이 부족한 양산항을 육성하고 연근해 선사들도 글로벌 선사들과 경쟁시키자는 것이 제안 취지다. 현재 중국 수출 컨테이너선은 중국 칭다오 등지에서 수출신고를 한 뒤 부산항을 거쳐 미주와 유럽 항로로 향한다. 하지만 카보타지가 해제되면 상해 양산항에서 환적한 뒤 곧바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카보타지 해제 실현 가능성을 두고 업계에서는 설왕설래가 오간다. 중국 정부가 당장 카보타지를 해제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연근해 선사들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카보타지를 해제할 경우 연간 7000만TEU 이상의 연근해 수송을 맡고 있는 연근해 선사들이 글로벌 선사들과 생존경쟁을 해야 한다. 또 중국 화주들은 부산항에서 환적하면 컨테이너선이 중국을 떠난 뒤 바로 세금 환급 등이 가능한데 중국 내 환적을 할 경우 세금 환급에 난관이 생긴다는 점 때문에 카보타지 해제를 반대한다.

부산항의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카보타지 해제를 결정할 경우 동아시아 항만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연근해 선사들을 죽이고 항만을 키우는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중국의 카보타지 해제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카보타지 해제는 부산항 환적 물동량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도 카보타지 파급 효과를 크게 우려한다. 지난달 3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BPA 중국연구센터 상하이대표처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적선사 대상 워크숍에서도 부산항 환적 물동량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KMI 중국연구센터 김세원 전문연구원은 “중국이 연근해 수송 업무를 외국적 선사에 개방한다면 중국의 환적화물 비율이 높은 부산항은 일정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보타지가 해제될 경우 부산항 물동량뿐 아니라 중국 카보타지 유지를 전제로 설계한 새 부두 개장 계획 등 부산항 장기 계획 연쇄 수정도 불가피하다. 올해 초 해운정보 리서치회사인 씨인텔(SeaIntel)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카보타지를 해제할 경우 단기적으로 부산항의 환적물동량이 320만TEU줄어든다고 분석했다.

BPA 관계자는 “카보타지 해제가 환적 물동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중국 내 동향을 파악하고, 선사 운영사 등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