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렴도에 대해 국민들 평가는 최하위 수준인데 내부 직원들은 최고라고 자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국세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를 분석한 결과를 1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해 발표한다.

국세청 청렴도 평가 분석
“국민 불신에 국세청 모르쇠”

최근 5년간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일반 국민들이 평가하는 국세청의 청렴도는 2015~2019년 5년 동안 최하위인 5등급을 줄곧 받았다. 그러나 내부 청렴도는 2015~2016년에는 2등급, 2017~2019년엔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내부 청렴도는 국세청 직원을 대상으로 측정한 것인데, 2015년과 2016년엔 1등급을 받은 부처가 없어 사실상 매년 최고 등급을 받은 셈이다.

아울러 외부참여위원 등 국세청과 연관된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도 2017년 2등급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엔 최하위인 5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외부와 내부, 정책고객 평가를 합한 종합청렴도에서는 2015년~2017년 4등급을 받았으나, 그보다 아래인 5등급 기관이 1개 정도여서 4등급이지만 최하위나 마찬가지였다. 이후 2018년부터는 5등급으로 최하위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 평가를 종합하면 국세청 직원들은 스스로에 대해서는 가장 청렴한 기관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민원인들과 정책고객 그룹으로부터는 수년간 4~5등급의 낙제점수를 받았던 것이다. 양경숙 의원은 “국민들이 국세청의 행정업무에 대해 매우 불신하고 불투명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국세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심지어 3개월째 반부패·청렴업무를 담당해야 할 감사관이 공석인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