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5개월 부산교사노조, 교육청과 7년 만의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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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교사노조 간의 단체교섭 본교섭 상견례 장면. 교육청과 교사 노조 간의 단체교섭은 7년 만이다. 부산교사노조 제공

올 3월에 만들어진 신생 노조인 ‘부산교사노조’가 교사를 대변해 7년 만에 교육청과 단체교섭을 실시한다. 노조는 창립 4개월여 만에 가입자가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정도로 지지를 얻고 있으며, 현장에 있는 젊은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새 단체로 부상하고 있다.

11일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청과 부산교사노조는 6월 17일 상견례와 본교섭을 시작으로 지난달 22일 1차 실무교섭을 시작했고 다음 달 16일에는 2차 실무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다.

‘교사’를 대변하는 노조와 시교육청의 단체교섭은 7년 만의 일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2013년 이후로는 단체교섭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나 전교조가 교육청과 진행하고 있는 정책협의회와 단체교섭이 다른 점은,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3월 온라인 준비 모임 후 창립
4개월 만에 가입자 1000명 넘어
조합원 대부분이 30, 40대 교사
2013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후
교사 노조-교육청 단체교섭은 처음
“교사가 수업에 집중 환경 만들 것”

윤미숙 부산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공무직이나 공무원들의 경우 노조 가입률이 80%가 넘지만, 교사의 경우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정치색을 배제하고 교사가 학생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조를 결성했고 200명으로 시작한 조합원이 지난달 1000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조합원 대부분은 30~40대 젊은 교사들로, 한창 현장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들이다. 특히 다른 노조와 달리 교사노조는 ‘교사’들만 가입한 노조다. 초등, 중등, 특수, 보건, 영양, 사서, 상담 등 각 분야 교사들이 노조원으로 있다.

전국 단위 교사노조연맹은 부산을 비롯한 17개 지역의 교사노조와 10개의 급별 노조, 27개 교과 노조들이 모여 만들어진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노조연맹 산하’의 성격보단 ‘분권’과 ‘자치’가 이뤄지는 연대체의 성격이 짙다.

박은지 정책국장은 “노조 활동을 해 본 경험도 없는 평범한 교사들이 코로나19 상황에도 온라인으로 준비모임을 해 가며 간소하게 창립총회를 했다”면서 “처음엔 사무실도 없어 위원장 집을 사무실로 썼지만 이제는 제법 모양새를 갖췄고 수석부위원장, 집행위원장, 부위원장, 정책국장, 교권연구국장, 사무처장, 총무국장, 조직국장 등을 두고 있고 곧 사무실도 생긴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노조활동의 꽃이자 가장 큰 임무가 단협인 만큼, 단협에 집중해 교사가 수업과 학생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름방학임에도 교사들은 매주 모여 단협 준비를 하고 있다.

실제 7년 만에 이뤄진 단체교섭을 앞두고 교사노조가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총 의제가 220건이나 됐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요구가 폭발적으로 쏟아진 것이다. 우선 교육혁신과와의 1차 실무교섭에서는 “교육청은 교사가 수업 및 학생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등 2건이 합의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교사들에게 추가된 업무는 많지만, 기존의 업무들은 줄어들지 않아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앞서 부산교사노조는 창립 이후 4개월여간 온라인개학과 원격수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하는가 하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돌봄 실태조사와 해결 촉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대 서명 등을 진행했다. 졸업앨범에 교사 사진이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 동의서를 받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내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앞으로 역량을 더 길러 교권 강화와 피해교원 보호, 법률상담 지원 등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du@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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