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민간사업자의 운영기간을 10년 늘려 시민에게 통행료 부담을 전가한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이하 대심도)’와 관련해 시민 소송단을 꾸린다.

김문기, 도용회, 박민성 의원 등 부산 동래구에 지역구를 둔 부산시의원 3명은 11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심도 공사 시민소송단을 꾸릴 계획을 밝혔다. 김문기 의원을 소송단 단장으로 두고, 대심도 공사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낙민동 지역 7000여 세대 주민과 부산지역 시민단체와도 연대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 통행료 연장 문제 제기
비상탈출구 공사 백지화 요구

소송단은 만덕~센텀 대심도 설계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가 적절했는지, 사업비 증가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운영 기간을 10년 늘리는 것이 적절했는지 등 부산시와 사업시행자 간 계약과정의 문제점을 파고들 예정이다. 박민성 의원은 “현재 소송단 구성에 앞서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단계다. 소송단 활동을 통해 부산시가 시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드러내 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3명의 의원들에 따르면, 부산시는 만덕~센텀 대심도 협약 당시 443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부담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자,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운영 기간을 10년 더 연장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운영기간이 10년 연장되는 데 따른 통행료는 29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기간 사업시행자가 얻게 될 수익은 1597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의원들은 부산시가 시민들에게 통행료 책임을 전가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재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문기 의원은 “시민의 가계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시정을 펼쳐야 할 부산시가 행정 서비스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대심도 공사를 백지화하고 모든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시행자와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동래구 낙민동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비상탈출구’가 사실상 대심도의 핵심 공사장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서유리 기자 y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