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올해 경제 선방”… 野 “혼자만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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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다주택 고위 참모진 교체에 이어 ‘코로나19’ 대응 등과 관련한 정부의 성과를 연일 강조하고 나섰다. 부동산 국면 이후 국정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시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실상’을 알려 여론 반등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민심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면서 특히 지난 10일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11일 국무회의서 경제 성과 호평
전날엔 ‘집값 상승률 둔화’ 언급
연일 여론 반등 노린 발언 이어가
야권, 文 부동산 관련 발언 맹폭
김종인 “정책 효과는 국민이 판단”


문 대통령은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경제에서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OECD 37개국 중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올해 경제 성과를 호평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과 함께 6개월 넘게 코로나와 끝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서 방역의 주체가 되어 주신 덕분에 우리는 국경과 지역봉쇄 없이 방역에서 가장 성공한 모범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집값 진정’ 발언에 대해 “최근 한 달 동안 집값 상승률이 둔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6일 발표된 주택가격 상승률은 0.11%였다”며 “나흘 뒤 7·10대책이 나왔고 7월 13일 발표된 상승률은 0.09%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3일에도 상승률은 0.04%를 기록했다. 실제로 상승률이 둔화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임대차 관련 법안 등 정부의 부동산 해법을 긍정 평가하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가 이날 문 대통령 발언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가 한국감정원 통계라는 점에서 ‘유리한 통계만 취사선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올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국감정원 통계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발언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KB 주택가격 동향,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자료 등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집값이 34% 상승했다”면서 김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

야권은 전날에 이어 문 대통령의 집값 관련 발언을 맹폭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한 질문에 “그건 문재인 대통령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일축하며 “부동산 정책이 과연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없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대통령 혼자 안정된다고 해서 부동산이 안정화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크게 상처받은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지르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신문도 안 보고 여론 청취도 안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난 민심을 수습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문 대통령이 진심으로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장관과 참모들을 경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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