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심도 비상탈출구 갈등, 국무조정실이 중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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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무조정실이 부산 동래구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이하 대심도) ‘비상탈출구’ 갈등(부산일보 2월 10일 자 11면 등 보도)을 관리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에 고충심사 지시
‘갈등관리 과제’ 선정 추진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미래통합당·동래구)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대심도 비상탈출구 갈등관리 검토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11일 대심도 비상탈출구 사업 갈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고충심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은 자체 조사 기능은 없는 만큼, 권익위 조사를 토대로 사안을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은 권익위의 조치와는 별도로, 진행 중인 조사 내용을 보고받아 ‘갈등관리 과제’ 선정을 검토한다. 대심도 비상탈출구 사업이 국무조정실의 갈등 과제로 선정될 경우, 총리실이 직접 협의나 조정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중재하는 데 나선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국무조정실이 대심도 비상탈출구 갈등 해소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장의 공백으로 부산시에 갈등을 책임지고 해결할 주체가 없는 만큼, 국무조정실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주민의 동의 없는 비상탈출구 공사 진행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빠른 시일 안에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심도 비상탈출구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낙민동 아파트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오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비상탈출구 설치 철회를 요구했다. 낙민동 아파트연합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비상탈출구가 법적인 근거도 전혀 없는 데다 사실상 대심도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한 시설이라는 것이 수차례 드러났음에도 부산시와 시공사는 여전히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유리 기자 y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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