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의 대표를 뽑는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주요 의제로 이른바 ‘메가시티’가 떠오르고 있다.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의 불을 지피는 이는 김부겸 당 대표 후보다. 그가 말하는 메가시티는 구체적으로는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라고 한다. 김 후보에 대항하는 이낙연 후보와 박주민 후보도 나름대로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 관련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의 정책이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무게 추가 기울면서 상대적으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어젠다는 후순위로 밀렸던 게 사실이다. 뒤늦게나마 전당대회를 계기로 민주당의 균형발전·지방분권 드라이브가 한층 강화되는 모양새여서 더없이 반갑게 여겨진다.

메가시티 등 주요 의제로 떠올라
개별 후보 약속 당 전체 공약 돼야

김 후보의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수도권에 버금가는 인구 1000만 명 규모의 경제공동체를 5곳 정도 개발하자는 것이다. 메가시티 구상은 사실 부·울·경 여권이 지난해부터 바람을 띄운 이후 근래 충청권과 호남권 등에서도 호응을 얻어 왔는데, 이번에 김 후보가 보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것이다. 전당대회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전략적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롯이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만 치부할 일은 아니다. 김 후보가 스스로 밝혔듯이, 분권형 개헌으로 가는 국가 대개조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는 충분히 주목할 만한 구상이다.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 후보 역시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 기반시설인 광역철도망 관련 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며 호의적인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지역의 현안인 가덕신공항에 대해서도 이번 전당대회 후보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박 후보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당 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했다. 이들과는 별도로, 민주당 소속 개별 의원 차원에서도 고향기부금법 등 균형발전 관련 입법안을 연이어 발의하고 있고 또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민주당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은 환영할 일이나, 그와 동시에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다. 올 4·15 총선을 앞두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철석같이 약속했으나 총선에서 대승한 이후에는 임기 운운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민주당 전대를 전후해서도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의심스러운 것이다. 이번 집권 여당의 전대는 차기 대선 경선의 축소판이라는 점에서 개별 후보들의 약속은 당 전체의 공약이 돼야 한다.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용 말잔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