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승인 3년 만에 해제 결정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진행 중이던 경남 양산 주남일반산업단지(이하 주남산단)가 사업 승인을 받은 지 3년 만에 산단 지정이 해제된다. 양산에서 사업 시행자가 산단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것도 최초이지만, 산단 지정이 해제되는 것도 처음이다.

양산시는 이번 주 중에 주남동 163일대 22만 1025㎡(산단 구역 외 배수지와 진입도로 3030㎡ 별도) 규모의 주남산단에 대한 산단 지정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주남산단이 지난 2017년 6월 사업 승인을 받은 지 3년여 만에 해제되는 것이다.

시는 사업 시행자가 산단 지정 해제 요청을 하자, 산단 지정 해제 열람 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2개월여 동안 지정 해제 절차를 진행해 왔다. 산단 지정이 해제되면 산단 편입 부지는 산단 지정 전의 용도지역 또는 지구로 환원된다.

주남산단은 2017년 6월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사업 승인을 받았다. 콜핑 등 15개 업체가 입주하기로 했다. 산단이 조성되면 10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32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상당수 업체가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 참여를 철회하면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고 편입 부지 소유권 확보 역시 쉽지 않으면서 산단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업 시행자가 착공을 미루면서 산단 편입 예정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상 피해 등으로 반발도 잇따랐다. 산단 지정을 받으면 토지 용도가 자연녹지 등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편입 예정 부지 소유주의 재산세 역시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편입 예정 부지 일부 소유주들이 4배 이상 늘어난 재산세를 감당하지 못해 시에 세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다행히 지방세법상 특례규정이 적용돼 문제는 해결됐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으로 입주 업체 일부가 사업 참여를 철회하면서 산단 승인 이후 사업 진척이 안 됐다. 산단 지정 해제 열람 공고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나 특이 반응은 없었다”며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내부 결재 과정을 거쳐 이번 주 중에 산단 지정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