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9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추석 연휴 이전에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이번 주말(29일) 꾸려지면 ‘일성’으로 2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선제적으로 꺼낼 가능성도 적지 않다.

與, 대상·규모·시기 등 의견 분분
비공개 당·정·청 회의서도 논의
통합당도 “예산 지원 적극 검토”
김종인, 선별 지급 의견 밝혀
일부선 “추석 연휴 이전 집행돼야”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탄 미래통합당 역시 지급 필요성에 힘을 실고 있다. 재정 당국은 소요 재원 확보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통합당을 비롯해 여당 일부에서도 ‘선별’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시기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이 깔렸다는 얘기다. 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23일 페이스북에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며 재원 마련을 위한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도 “전체 지급도 가능하지만,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위한 선별적인 투자도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재정 부담,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달 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지원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진다. 새로운 지도부 구성 시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관계자는 “2차 지원금 지급이 결정될 경우 1차 때의 경험이 있는 만큼 신속한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당장 민주당은 23일 오후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합당도 2차 지원금 지급에 긍정적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에서 “재난지원금과 추경 등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선별 지급 의견을 밝혔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 역시 “시급을 요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왜 정부가 재난지원금이나 추경에 속도를 안 내는지 모르겠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생계에 지장을 받는 분들을 먼저 살펴봐 달라”고 했다.

재원을 놓고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원욱 의원은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했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작년과 비교해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 올랐거나,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인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증가분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에 대해 최대 5%의 특별연대세를 부과, 약 1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공무원 임금 20%를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했다.

다만 정치권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쪽으로 뜻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곳간의 열쇠’를 쥔 재정당국이 난색을 보일 가능성이 많다. 1차 재난지원금은 올해 예산 씀씀이를 줄이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재원을 조달했지만, 2차 지원금의 경우 국채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1차 지원금 지급을 위해 12조 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24일 시작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에서 2차 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 편성 여부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24일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 25일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 28일 경제부처 부별심사, 31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등을 진행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총수입은 473조 1000억 원, 총지출은 485조 1000억 원이다.

한편 청와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 이날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코로나19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면서 주말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을 점검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