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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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차원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방식을 두고 재정 당국과 미래통합당이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가운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여야, 지급 원칙에는 뜻 같아
재정당국·통합당 ‘선별’ 의견
與 새 지도부 구성 후 본격 논의

‘방역이 우선’이라는 기조 아래, 청와대와 민주당 공식 논의 테이블에서는 2차 지원금을 둘러싼 판단이 일단 ‘보류’된 상태다. 그러나 29일 민주당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제일 먼저 이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와의 의견 조율도 이들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25일 현재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이낙연·김부겸·박주민 후보의 입장은 갈린다. 이 후보는 차등 지원을, 김부겸 후보는 전 국민 지급 후 고소득자 대상 일부 환수를, 박주민 후보는 전면 일괄지급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 이 후보의 ‘낙승’이 예상되는 터라 실제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으로 전당대회가 끝날 경우 여당에서도 선별·차등 지원 방식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모든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급상승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선별지급론과 같은 어리석음을 놓고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전 국민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최근 대선 지지도 조사에서 번갈아 1, 2위를 하고 있는 이 지사와 이 후보의 입장이 명확하게 다른 셈이다.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 지금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신중론을 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경제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한다. 세 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지원과 대규모 금융 지원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 달라”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6차례에 걸친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한 굵직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전례에 비춰 문 대통령이 다시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경우 대규모 재정지원책을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2차 지원금 지급 여부와 방식도 이 회의를 통해 최종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점쳐진다. 민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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