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화문 집회 참가 확진자, 구상권 청구 확실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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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된 코로나19 대유행 추세가 전국적으로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어제 오전 0시 기준 전국 신규 확진자는 248명으로 전날보다 다소 줄었지만, 절대 방심할 수 없는 초비상 상황이다. 어제까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만 9947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가 하루 200~300여 명씩 생기고 있는 걸 감안하면, 누적 확진자는 오늘 2만 명을 넘길 전망이다. 올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요즘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서울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관련 있거나 감염경로가 확실치 않은 신규 확진자가 매일 꾸준하게 나온다. 국민들이 방역 협조 수준을 넘어 방역 주체로 나서야 할 판국이다.

집회 참여 발뺌, 가족 등 추가 감염시켜
행정명령 불복·일탈행위 강경 대응해야

어제 부산시는 지난달 21일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시행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력한 2단계’를 이달 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부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수도권에서 비롯돼 지역으로 확산한 연결 고리를 적어도 이번 주 중에 확실히 차단하겠다는 시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됐다. 특히 시는 광화문 집회에 참가하고도 이 사실을 숨기거나 검진에 불응했다가 확진될 경우 구상권까지 청구하는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집회 참가자들, 그리고 이들과 접촉한 사람이나 가족 중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만큼 당연히 취해야 할 행정조치다.

경남 창원시의 경우 어제 광화문 집회 참석을 발뺌해 접촉자들을 줄줄이 코로나19에 걸리게 한 40대 여성에게 치료비, 검사비 등 3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 여성은 검진을 거부하다 지난달 27일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고, 자녀 2명과 또 다른 접촉자 등 모두 7명이 추가로 감염되게 만들었다. 방역 기회를 놓치면 무섭게 퍼진다는 말이 실감나는 대목이다. 검진과 역학조사는 추가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 특이사항을 빠른 시간 내 파악해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게 목적이다. 자발적 검사를 위해 창원시처럼 엄포에 그치지 않고 구상권을 확실하게 청구해 경각심을 고취해야 한다.

개인활동 자제가 요구되는 시기에 방역에 비협조적인 행위를 그대로 놔뒀다간 통제 불능 상황까지 우려되는 위기 국면이다. 방역 당국은 행정명령 불복이나 일탈행위에 대해선 구상권 청구와 고발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으로 당장 영업장 문을 닫은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예전의 일상으로 가기 위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에 모든 국민의 자발적인 동참이 절실하다. 부산에서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 중 96명이 아직도 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시의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이 방역 주체가 되지 않고선 결코 이길 수 없는 코로나19와의 전쟁임을 모두가 명심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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