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으로 교육부에 의해 강제폐교된 동부산대. 부산일보DB

수백억 원대 사학 비리와 재정난으로 교육부에 의해 강제폐교된 동부산대학교가 ‘학생 등록금 반환’ 문제로 또다시 물의를 빚고 있다. 학교 측이 학생 수십 명에게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1일 동부산대학교 학교법인 설봉학원에 따르면, 등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동부산대 학생은 38명이며 현재까지 반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대부분은 휴학 중이던 학생들로 동부산대 폐교로 인해 부·울·경 20여 개 전문대학으로 특별편입학하는 학생들이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학 측이 학생에게 등록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38명 등록금 반환 않고 ‘버티기’
재단 “재산 매각 이후에” 주장만

특히 해당 학생들은 특별편입학 절차에 맞춰 새로 다닐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해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다. 동부산대 학부모 A 씨는 “동부산대에서 등록금 28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봐도 묵묵부답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비리로 인한 폐교에 모자라 폐교 이후 등록금 반환 등 처리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잠적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동부산대 측은 학생들에게 ‘재정 문제로 학교 재산 매각 이후 등록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다. 동부산대 건물과 부지는 설봉학원 측 소유이다. 학교 법인은 교육부 등 기관과 학교 매각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캠퍼스 부지 등의 재산 매각이 언제 이뤄질지는 기약이 없는 상태다. 결국 학교 측의 답변은 사실상 학생 등록금 반환은 현재로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동부산대는 학생 등록금 반환뿐 아니라 3400만 원에 달하는 국가장학금 반환 문제에도 직면했다. 이 돈은 한국장학재단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설봉학원 관계자는 “학생 등록금 반환은 당연히 이뤄져야 할 절차이지만, 현재 학교 재정난이 극심한 문제로 당장 등록금을 반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법인 측에서도 최대한 노력 중이다”며 “재산 매각이 이뤄지는 대로 등록금을 학생에게 반환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동부산대는 지난달 31일부로 교육부에 의해 강제폐교됐다.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동부산대는 교비회계 자금을 포함해 총 184억 원가량을 횡령하는 등 고등교육법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폐교와 동시에 교직원들은 사실상 실직자 신세가 됐고 재학생 444명과 휴학생 317명은 학업을 포기하거나, 인근 전문대 유사 학과로 특별 편입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곽진석 기자 kw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