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총파업 쟁점은

지난달 31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의 파업을 촉발한 정부의 정책과 관련, “복지부는 정책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1일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공개토론회는 언제든 참여할 수 있고, 의료계가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고 답했다. 공개토론회 제안과 빠른 수락은 양측 모두 현재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 할 말이 많다는 걸 반영한다. 그만큼 관련 쟁점에 대해 첨예한 입장차가 있고, 각자의 논리로 무장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 “OECD 평균에도 못 미쳐”
의료계 “공공의대로 해결 안 돼”
한방 첩약·비대면 진료도 논란
“의료 현실 개선 의·정 소통을”


■의사 수가 늘면 좋을까? 나쁠까?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이다.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400명, 10년간 의사 4000명을 추가 양성하고, 이 중 3000명을 10년간 지방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인력을 확대해 의료취약 지역과 응급의료, 감염내과 등 비인기 분야 종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또 OECD 2018년 통계를 근거로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는 2.4명(OECD 평균 3.5명)에 불과해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계는 “의사 수 확대론 국내 의료현장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불필요한 의료계 경쟁만 낳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같은 OECD 통계에 따르면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6.9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이를 근거로 의료계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도 주장한다. 현재 필요한 건 의사 수 확대가 아니라 지역·전공 간 의사쏠림 현상을 완화할 대책이라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역학조사, 감염내과 전문의 등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 분야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의대를 만들고 졸업생에게 일정 기간 ‘의무 복무’를 시킨다는 계획이다. 반면 의료계는 “공공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공공의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근거는 일본 사례다. 일본에서도 이 정책을 도입했지만, 의무복무가 끝난 의사들은 결국 대도시로 몰렸고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만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여기에 공공의대 입학 시 지자체나 시민단체의 추천이 가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겹쳐진 상황이다.



■본질은 ‘밥그릇’ 싸움?

정부는 10월부터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질환,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에 대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는데, 의료계는 안전성과 치료 효과 입증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의 경우 의료계는 오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이번 파업에서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정책은 의사 수와 직결된 다른 쟁점에 비해 크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지난달 초부터 시작된 의료계 파업이 외부에선 경쟁자가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한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파업을 강행한 것도 여론 악화의 이유다. 반면 의료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민감한 정책들을 강행한 정부가 원인 제공자라고 비판하고 있다. 부산의 모 대학병원 교수는 “정부나 의료계나 의료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각자의 입장이 있다 보니 접근법이 다른 거다”며 “정책 과정에 좀 더 소통이 됐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 않았을 것인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