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하나로 미래로

수도권 일극(一極) 체제를 타파하는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부산·울산·경남 광역권 행정·경제공동체 구성이 떠오른 가운데, 이에 힘을 싣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부울경을 하나로 묶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적 결속과 결합을 가능하게 해 줄 법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하나된 부울경'이 가장 현실적이고 파급력 있는 대안이라는 정책적 당위성이 재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여권이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에 역점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됐는데, 21대 국회에서는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것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서 논의
자체 조례 제정 후 통합행정 가능
민주당 지방분권 추진 토론회서
광역 지역장관 도입 등 의견도

해당 법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지자체들이 광역 단위로 협력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의 근거 조항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다. 법안은 2개 이상 지자체가 요청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하면 '광역 특별지자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광역 특별지자체가 자체 의회를 만들고, 조례를 제정해서 통합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다. 부산·울산·경남은 최근 메가시티 실현을 위해 ‘동남권특별연합’ 구성을 추진키로 했는데,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그 전제 조건인 셈이다.

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은 이날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동남권 메가시티와 같은 국가균형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구상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전국 순회 토론회에서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가장 현실적이고도 선도적인 대안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또 이 자리에서는 '하나된 부울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 완성 TF와 부산, 울산, 경남 등 3개 시·도당이 16일 오전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개최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대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동주 전 국토연구원장은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의 외연을 충청권으로 넓히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지방 발전 전략을 짜고 국가 공간구조를 재편하는 모멘텀이 돼야 한다”며 “부울경이야말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메가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병진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원장도 “현재 다극화 전략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행정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연결돼 있는 동남권밖에 없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수도권과 병립할 수 있는 성공 모델이 돼야 다른 광역권도 뭉치며 다극화 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부울경 메가시티 등 다극화 체제 전환에 힘을 싣기 위해 ‘광역권별 지역장관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초의수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헌법 개정 없이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전국을 3대 권역으로 나눠 지역장관을 둔다면, 지역의 현안과 의제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창훈·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