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검증 날치기 의결…검증위 전체회의 무슨 일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27일 오후 “김해신공항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다. 부산시 제공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지난 25일 최종보고서를 ‘조건부 의결’로 통과시킨 것이 향후 부산시민의 바람인 ‘김해신공항 폐지’와 ‘가덕신공항 건설’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진다. 부울경과 지역시민사회단체 등은 불공정한 검증 결과에 대해 결코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불복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위원장 포함 21명 중 13명 참석
안전분과 위원 보이콧 불구하고
일방적 지시로 수정 보고서 표결
참석위원 13명 중 12명 찬성 가결
절차적 정당성 무시 공정성 논란

■검증위 전체회의 무슨 일 있었나

27일 정치권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검증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김수삼 위원장 포함 21명의 위원 중 13명만이 회의에 참석했다. 안전·소음·환경·수요 4개 분과별로 5명의 위원이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분과별로 낸 보고서에 대해 최종 의결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이날 안전분과 위원 5명 중 4명이 불참을 선언했다. 안전분과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 검증위원장이 수정을 지시했고, 결국 검증위원장의 의도에 따라 수정된 보고서가 표결에 부쳐졌기 때문이다. 안전분과 위원 대다수가 분과 검증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보고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전체회의를 보이콧한 것이다.

1시간 동안 열린 전체회의는 분과별 4개의 보고서를 올려놓고 찬반 여부를 묻는 형식이었다. 참석 위원 13명 중 12명이 찬성해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에 검증위는 안전분과 위원들의 반발을 우려해 ‘조건부 의결’이라는 해법을 내놨다. 1차 시뮬레이션 결과 금정산 충돌, 부울경 검증단이 제기한 새 활주로의 승학산 충돌 등 안전 문제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르면 ‘공항을 건설할 때 안전저해시설에 대해 절취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 때문에 법률에 의거하면 금정산, 승학산 등 충돌 우려가 있는 산 일부를 절취해야 하는데, 법률에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보겠다는 의미다.

또 안전분과 위원들의 동의도 없이 외부기관인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비공식 의견을 보고서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검증위가 이같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면서까지 최종보고서를 의결한 것은 ‘김해신공항 유지’를 결론으로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지역 한 정치권 인사는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검증위원이 국토부에 편향돼 있다. 이번 최종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안전분과 위원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국토부 어용조직’임을 왜 스스로 드러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토부든 정부 어디든 김해신공항 유지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도 “안전분과 위원들은 자신들이 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정된 것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전체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안다”며 “김해신공항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위원들은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일방적 지시가 학자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정성 논란에 불복 움직임 파장은

검증위의 검증 결과 발표를 앞두고 발표 형식이나 시기, 향후 절차 등 어떠한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이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자 부울경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검증위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성이다. 검증 과정 등 모든 내용이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알려지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전제하에서 검증 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며 “김해공항 확장안은 불가하다는 부울경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는 조금의 위험 가능성이라도 안고 있다면 이를 차단하고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부울경은 검증위가 기술적 검증 결과만 발표하고 각 분과별 보고서를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부울경은 검증위의 기술적 검증 결과를 토대로 총리실, 부울경,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에서 김해신공항 유지 여부와 가덕 등 신공항 입지를 결정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총리실, 검증위, 부울경, 국토부 등 이해 당사자들 간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만약 부울경의 주장대로 이뤄지지 않고 검증위에서 일방적으로 김해신공항 유지 여부를 결정을 해 버린다면 부울경의 반발과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부산 정치권 한 관계자는 “발표 형식 등을 두고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다. 향후 논의 과정이 마지막 남은 관건이 될 것”이라며 “공정성 논란이 터져나온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답을 어떤 형식을 통해 내놓을 지 주목된다. 기존 국토부 입장만을 고집한다면 정부와 청와대는 부울경 시·도민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고, 선거 등에서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세헌 기자 corni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