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수부 공무원 사살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2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의원들을 만나기 위해 하태경 의원과 함께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공무원 총격 피살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표명 이후 당초 제안했던 ‘국회 대북규탄결의안’ 채택도,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도 못 한다는 입장으로 전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이번 사건과 관련, 차분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남북한 공동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주력했다.

이낙연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시신 화장 여부 등에서 남북의 기존 발표는 차이가 난다”며 “제반 문제를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북측이 신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 “야 정치공세 거부” 입장 전환
야 “정치 셈법에 국회 책무 회피”
심상정 ‘대북 규탄결의안’ 제안

그러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내부적으로는 북한이 사과까지 했는데, 결의안을 굳이 채택해야 하느냐는 기류가 적지 않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만행에 대한 국회의 단호한 입장과 결의를 세계에 알리겠다”면서 결의안 채택을 위해 오는 28일 ‘원포인트’ 본회의까지 제안했으나, 이날 오후 청와대가 ‘대단히 미안하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장이 담긴 북측 통지문을 공개하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사과 하나에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려 한다. 이게 정부냐”며 성토했다. 특히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온라인 의원총회에서 “국회는 주초에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 규탄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각 당에 제안한다”면서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될 때까지 허술한 감시, 불철저하고 불성실한 대응으로 일관한 우리 군 당국과 정부의 책임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야권이 요구하는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도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현안질의는 이미 국방위와 외통위에서 했는데 본회의에서 다시 하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군·청와대 대응을 놓고 여러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야당에 ‘판’을 깔아줄 경우, 추석 민심까지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여당이 정치적 셈법 때문에 국회의 마땅한 책무를 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결의안과 현안질의 불발 시 28일 국회 앞 계단에서 검은색 상복 차림으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