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덕신공항 좌절 땐 문 대통령 책임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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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왜곡 의혹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검증위가 최종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안전분과 의견을 무시했다는 의미가 특별나기 때문이다. 애초 김해신공항 추진의 적정성을 검증키로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다름 아닌 안전 문제였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2002년 김해 돛대산 중국 민항기 추락 사고는 새로운 공항을 염원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렇기에 김해신공항 추진은 승객 안전을 담보할 비행 안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외면하는 건 인명보다 정치적·경제적 요소에 더 무게를 둔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총리 권한 밖 사안인 듯한 신공항 건설
최고 결정자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이런 저간의 상황은 검증위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하게 만든다. 어떤 행위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막판에 빼버렸으니 그런 시각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김해신공항 검증 과정은 무의미하고, 결과 역시 엉터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가덕신공항 추진을 무위로 돌리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의혹으로 자연스레 연결된다. 김해신공항 추진의 적정성을 따져 보고 그 내용에 따라 가덕신공항 건설 여부가 결정되는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이다.

동남권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객관적으로 진행돼야 할 김해신공항 검증에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이 분명해 보이니 어찌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인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신공항추진범시민운동본부, 구청장·군수, 시의회, 정치권 등이 다수의 규탄 집회와 기자회견을 가졌거나 열 계획이다. 이들 모임의 성격에 따라 강도와 책임 소재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는 데는 내심 동의하는 분위기로 보인다.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정세균 총리는 ‘무간섭 방침’만 내세우며 뚜렷한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가덕신공항 추진이 대선 공약이 아니라는 엉뚱한 대답을 해 동남권 주민의 분노를 샀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이미 총리 권한에서 벗어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들이다. 이러니 다음 순서는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이제 문 대통령은 김해신공항 검증과 가덕신공항 추진에 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동남권 주민에게 그동안 여러 차례 내놓은 약속을 제대로 지킬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뜻이다. 만약에 공약을 못 지킬 사정을 생겼다면, 그 내용을 솔직히 고백하는 게 옳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신뢰에 크게 금이 갈 수밖에 없다. 가덕신공항 관련 공약이 득표 수단에 불과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신공항 추진도 문제지만, 비정상적인 김해신공항 검증위의 진행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국가 대사를 어찌 그렇게 처리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행태를 엄벌해야 다른 국가 정책도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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