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의장

부산은 국내 어느 도시보다 유난히 시민의 숙원이 많은 것 같다. 부산의 현안과제는 상당 부분 국가과제와 관계가 있다. 그만큼 부산이 차지하는 국가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대형 현안과제는 시장 혼자서는 턱도 없다. 부산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해결하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 사업 외에는 관심이 적은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부산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서는 방법밖에 없다.

숙원사업 중에서 먼저 죽음의 김해공항을 벗어나는 시민운동이 25년째다. 사람 살리는 안전한 공항 건설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은 세계 유례가 없을 것이다. 한심하고 국제적으로도 창피한 일이다. 또한 문현금융단지 즉 부산금융중심지 세계순위가 51위로 추락했다. 이대로 그냥 두면 존재가치가 어렵게 된다. 특히 국가 제2 도시들이 지금 금융중심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독일 프랑크푸르트, 일본 오사카, 호주 멜버른, 미국 LA, 중국 상하이 등이다.

그리고 16년 전 부산시민 힘으로 설립한 부산항만공사(BPA)가 설립 취지와는 달리 부산시민 뜻과는 달리 정부 산하기관으로 지금 아무 권한도 없는 부두 임대업자에 불과하다. 1원의 재정투자도 전부 기재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일자리도 만들 수 없다. 이럴 바엔 차라리 부산지방공사화 하는 것이 나을지 모른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해당 지역이 항만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사방식이 대부분이다.

특히 부산시민이 계속 주장해오고 있는 부산해양특별시(또는 해양자치시)는 당연히 부산이 국가로부터 보상받아야 할 최소한의 행정 지위다. 부산이 특별하게 무슨 많은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경쟁해양항만도시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행정 지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하이, 로테르담은 해양 항만에 대해서는 자기 결정권을 가진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국가와 지역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자만 붙이면 무조건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이것은 비단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경쟁력을 위한 것임을 부산 외의 국회의원들이 알았으면 한다.

요즘 논의되는 다극체체 즉 서울은 경제, 세종은 행정, 부산은 해양, 결국 수도권 내지 수청권(수도권+충청권)의 집중의 정당화 구실에 불과하다. 다만 수도권, 서울, 세종시가 다 가져간다면 제2 도시이며 해양수도 부산은 무엇을 가져오느냐. 부산시민, 정치권의 깊은 고민과 지혜가 필요한 지금이다.

끝으로 제안과 당부를 드린다. 연1~2회 지역현안과제를 포함 각 당에서 지역구민만이 아닌 시민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산시민의 평가와 생산적 의견수렴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부산 국회의원께서 발의한 해양특별시, 금융특구법안은 고마운 일이다. 발의로 끝내서는 안 된다. 시민과 함께 꼭 국회서 통과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발의만 하고 언론에 내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부산 국회의원은 국가는 물론 지역을 크게 발전시키는 소중한 인적자원이다. 입법, 정책 하나하나에 부산의 운명이 달려있다. 부산 국회의원간 선의의 입법경쟁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