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지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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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차 추경으로 마련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추석 연휴 직후 곧바로 시작된다.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등이 대상이다. 연휴 전 지급 대상이지만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특고·프리랜서 등에 150만 원
중학생 학습지원금 15만 원도


4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각종 지원금 지급 절차를 재가동한다. 먼저 특고와 프리랜서는 상반기에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가 대상이다. 8월 소득이 지난해 월평균이나 올해 6~7월 중 한 달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람에게 150만 원(50만 원×3개월)을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12~23일이다. 20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11월 중 지급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50만 원)을 지급하는 절차도 가동한다. 전체 대상자 20만 명 중 저소득·취약계층 등 1차 신청자는 추석 전 지급이 시작됐다. 이달 중 지급 대상은 올해 구직프로그램에 참여한 14만 명이다. 12~24일 신청을 받아 다음 달 말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도 일부는 추석 이후에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행정정보만으로 매출 확인이 어려운 소상공인(영업제한 32만 명, 집합금지 15만 명) 등이 지급 대상이다. 지원금 100만~200만 원은 이달 중 지급이 시작된다.

법인택시 운전사 대상 지원금(100만 원)은 이달 초 사업공고가 나간다. 개인택시 기사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형태로 추석 전에 대부분 지급됐고 법인택시 기사 중 소득이 감소한 사람을 선별해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다.

중학생 132만 명에 대한 학습지원금 15만 원도 지급된다. 정부는 학교별 대상 인원을 파악해 이번 주 중 입금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16만 명에 달하는 학교 밖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신청·접수 절차를 통해 이달 중 지급한다.

가장 늦게 지급되는 것은 긴급생계지원금(100만 원)이다. 실직이나 휴·폐업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지급하는 것으로 10월 중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 시점은 11월부터 12월까지다. 휴대폰 요금은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차감한다. 요금이 2만 원 미만이라면 다음 달로 이월해 2만 원 모두 지원하게 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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