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사이 급증한 사회복지 예산이 일선 지자체의 재정을 파탄 낼 만큼 심각하다고 한다. 가뜩이나 망국적인 수도권 집중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자치단체가 재정 상태마저 정상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7일 행정안전부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총예산 290조 원 중 사회복지 예산은 약 111조 원으로 전체의 38.2%에 달했다. 2010년보다 4배나 급증한 수치다. 특히 부산은 특별·광역시 중에서 이 예산 비중이 42.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필수 항목의 지출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니 더 답답하고 안타까운 노릇이다.

부산시·북구 각급 지자체 중 최고 부담
2차 재정분권 계획·균형발전 대책 급해

사회복지 예산의 급증은 지자체로서는 심각한 재정 압박 요인이다. 실제로 전국 기초지자체 243곳 중 59곳은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복지비로 지출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부산에서는 북구가 전국 자치구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70.4%로 가장 높았고, 기장군 역시 전국 군 단위 지역 중에서는 45.6%로 최고치였다. 문제는 이런 사회복지비 대부분이 국고보조 사업이어서 지자체의 의무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방세 수입으로는 자체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한 형편이다. 사정이 이러니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실정에 맞는 행정 서비스 개발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지자체가 재정 위기에 처한 것은 복지비 요인도 있겠지만,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공동화도 중요한 원인이다. 모든 자원의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의 경제·산업적 기반은 황폐화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주요 국가의 수도권 집중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GDP 51.8%, 일자리 49.7%로 나타났다. 일본의 GDP 33.1%, 일자리 30.8%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았다.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조차 집중도는 GDP 4.4%, 일자리 4.5%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확연히 드러난다. 그런데도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고려돼야 한다. 하지만 이로 인한 재정 부담 때문에 지자체가 복지 외에 다른 어떤 업무도 할 수 없는 ‘식물 지자체’가 되어서도 안 된다. 현 정부 들어 1단계 재정분권으로 자체 재원이 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추락하는 재정자립도는 바닥을 모른다. 더 획기적이고 과감한 재정분권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정부의 2차 재정분권 계획은 부처 간 이견으로 진척이 없다고 한다. 이래서는 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 파탄을 기다리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국가균형발전과 재정분권은 한시가 급한 사안이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이고 편견 없는 정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