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등 교정시설을 부산 강서구로 통합 이전할 계획을 논의할 ‘민·관 라운드테이블’ 회의가 또다시 주민이 빠진 상태에서 10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강서구 주민 대표에게 라운드테이블 공동위원장을 맡기는 방안이 의결됐지만, 정작 주민들은 실질적 권한 없이는 회의 참여를 거부할 예정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부산시는 7일 오후 3시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 교정시설 통합이전 민·관 라운드테이블’ 2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 14명 중 시청 공무원 3명, 시의원 2명, 구의원 2명, 시민단체 2명 등 9명이 참석했다. 강서구의회 의원 4명과 시민단체 1명 등 총 5명이 불참했지만, 위원 과반이 참석해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주민 위원 4명이 공석이었던 데다 구의원들이 보이콧한 1차 회의에 이어 10개월 만에 2차 회의가 열린 셈이다.

강서구 주민 빠진 채 2차 회의
市, 주민 공동위원장 선임 의결
반대위 “사실상 들러리 역할뿐”



이번 회의에서는 라운드테이블에 주민이 참여하면 공동위원장을 맡기는 방안이 의결됐다. 그동안 주민들의 라운드테이블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부산시뿐만 아니라 주민 대표에게도 위원장 자리를 맡기는 카드를 꺼낸 셈이다.

부산시 도시균형재생국 관계자는 “부산시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거나 행정적인 사항을 처리하고, 주민 위원장은 의견을 제시하고 이견이 있을 때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 위원장 이외에도 주민 위원을 최대 4명까지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정시설 통합 이전과 개발구상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도 주민이 참여한 이후에 논의를 시작하기로 결정됐다. 라운드테이블 운영 규정이 개정됐지만, 주민들은 “실질적 권한이 없으면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논의가 진전될 지는 미지수다.

강주순 부산구치소강서이전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라운드테이블은 한쪽으로 방향을 정해놓은 상황”이라며 “공동위원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돼 있다면 사실상 들러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