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이 유엔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조사를 요청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새로운 대북압박이 시작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공동조사에 대해 북측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관계가 더욱 꼬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유족, 北인권보고관에 공식 요청
현실화 땐 남북관계 긴장 우려

피살 공무원의 형을 비롯한 유가족들은 최근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유엔 차원의 공식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자유와 인권 수호 국가들이 제 동생의 희생이 값진 평화의 메신저가 되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이 지난달 3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사건에 관여하려면 유가족의 공식 요청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을 전담하는 킨타나 보고관이 직접 조사에 나설 경우 그 자체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민감한 북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에서 코로나 방역 관련 총살 정책이 존재한다면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북측이 하루빨리 공동조사에 응해 국민들에게 진상을 알려야 이번 사태가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북측의 반응이 없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