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수사지휘권 발동’ 공방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번 수사지휘권을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면서 적극 두둔하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막가파 정권의 말기적 증세”라고 거칠게 비판하면서 추 장관을 감싼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이 지난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데 대해 “법무부장관은 라임 사건 등 검찰총장과 관련된 사건에 한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계통에서 제외했으며 그것을 검찰총장도 수용했다”며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발동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날 “현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하다”고 한 청와대와 보폭을 맞춘 것이다.

이 대표는 이어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 등을 거론하며 “그동안 검찰은 덮고 싶은 것은 덮고 만들고 싶은 것은 만드는 일도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 왜곡이 이제라도 정상화돼야 한다. 그래서 공수처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실성을 두고 논란이 분분한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에 신뢰를 보이면서 공수처 설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이날 비대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검찰을 정권 눈치만 보는 비루먹은 강아지로 만들고 있다”며 “대안은 특검 외에 없다”고 말했고, 김기현 의원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과 함께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 조국 논란 등을 한꺼번에 거론하면서 ‘N포정권’(다 포기한 정권) 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갈등구조를, 임명권자로서 방관하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문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했고, 황규환 부대변인은 “진실을 덮으려는 권력 남용 행태에 청와대가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비판하면서 법무부 장관, 청와대, 여당이 동일체처럼 검찰을 흔들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친여 성향인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제물로 정치 게임을 한다”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의 무게감을 추 장관이 서푼짜리로 만들고 있다”고 추 장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윤 총장은 22일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