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관련 부실 수사 의혹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작심한 듯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무슨 근거로 제가 부실 수사와 관련돼 있다고 발표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총장의 작심 발언은 그동안 자신을 공격해 온 추 장관에 대한 대공세로, 정치권의 편 가르기와 맞물려 정국 혼란의 추가 빌미가 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 이 와중에 정말 국민이 원하는 ‘라임·옵티’ 사건의 진실 규명은 뒷전으로 밀리는 듯해 안타깝다.

윤석열 총장, 국감에서 잇단 작심 발언
진실 규명은 사법기관 책임 명심해야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선 윤 총장의 이날 발언은 그침이 없었다. 윤 총장은 추 장관 취임 이후 단행된 두 차례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선 “전례가 없는 일”, “법리적으로 보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강한 발언을 내놨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도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윤 총장의 강한 발언은 앞으로 추 장관과의 충돌이 더 첨예하고 광범위하게 벌어질 것을 예고하는 대목으로 보여, 이를 보는 국민의 마음은 불안하고 불편하다. 어쩌다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이 지경이 됐는지 정말 개탄스럽다.

법무부와 대검 수장 간 난타전에 정작 본질인 ‘라임·옵티’ 사기 사건의 진실 규명은 제대로 가닥조차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윤 총장이 국감에서 라임 사태와 관련해 “현재 50명을 기소하고, 30여 명을 구속기소 했다”라고 밝히고 있던 때, 이 사건을 주관하던 서울 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며 전격 사의를 표명하는 일이 벌어졌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검사 30명, 공무원 60명 이내로 특검을 구성할 수 있는 매머드급의 ‘라임·옵티’ 특검법을 발의했다. 반면 여당은 특검 거부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공수처 설치 공세를 이어 가고 있다. 이러니 국민의 눈에 사건의 진실은 없고 정파 간 어지러운 정쟁만 보인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정치권의 이전투구에 국민적인 의혹을 사고 있는 ‘라임·옵티’ 사건의 진실이 묻혀서는 결코 안 된다. 장관과 총장은 공정과 정의를 내건 이 정부에서 어떻게 권력층을 낀 대형 금융사기 사건이 일어났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책임을 진 국민의 공복이다. 많은 국민이 이번 사기 사건으로 큰 피해를 보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쟁에 파묻혀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법무부와 대검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됨을 알아야 한다. 여야 정치권 역시 오직 진실 규명의 측면에서만 이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아픔과 피해는 치유의 대상이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