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매머드급 ‘라·스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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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2일 ‘라임·옵티머스 사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특검의 파견검사 수는 30명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20명)’의 1.5배, ‘드루킹 특검(13명)’의 2.3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검사만 30명 ‘국정농단’의 1.5배
與, 거부 입장 속 공수처로 ‘고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검법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외투쟁은)결정한 바는 없지만 관철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도 “민주당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바란다고 했는데,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은 ‘감춰야 할 게 많구나, 권력 비리 게이트구나’라고 짐작할 것”이라며 압박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특검법 발의에 대해 “정략적인 시간 끌기용”이라며 “수사팀 재편 등을 통해 검찰 수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검찰 비리나 편파 수사 같은 부분은 상설 특검인 공수처로 넘기도록 협조하라”고 특검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날이 공수처법 시행(7월 15일) 100일인 점을 거론하며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 위원을 오는 26일까지 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에 즉각 착수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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