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세계해양포럼 특별세션2 ‘해양 ODA 확대…’

대한민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면서 공식적으로 세계의 원조를 받던 최빈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됐다. 그로부터 10년,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국제 원조 수준은 세계 수준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다. OECD 개발원조위는 2030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 비중을 국민총소득 규모 0.3%까지 늘릴 것을 권고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ODA 비중은 0.15%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해양수산 분야 ODA 예산은 0.46%인 158억 원에 그친다.

한국, 국민총소득의 0.46% 불과
ODA 중점 분야서 해양은 제외
예산 증액과 제도적 정비 시급
지자체 차원 참여 기회도 넓혀야

‘2020 제14회 세계해양포럼’(WOF) 둘째 날인 28일 특별세션2에서는 해양수산분야 ODA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예산 확대를 포함해 ODA에 대한 국내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잇따랐다.

김현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명예연구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정부 ODA 총괄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해양수산부 장관은 위원이 아니다”며 “해수부가 제대로 된 ODA 지원을 하려면 위원회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조직뿐 아니라 ODA 분야에서 해양수산 분야를 중점 협력 분야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ODA 중점 8대 분야를 지정해 예산 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 8대 분야에는 농림 수산 분야가 있지만 해양 분야는 빠져 있다. 연안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ODA 사업이 관련 업계에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해양 분야 ODA에 대한 낮은 관심에 환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박광순 KIOST 제주연구소장은 “개발도상국들에 적극적으로 해양수산 분야 개발을 지원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 성공, 관련 산업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이 동시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ODA 참여 기회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큰 관심을 끌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ODA 사업에 대한 지원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다. 부산도 자매도시 등과 함께 ODA 클러스터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비 지원은 없다.

지자체 간 교류를 기반으로 개도국 등이 필요로 하는 ODA가 가능한 점에서 지자체 간 외교는 도시외교 수단이 될 수 있다. 한덕훈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국제협력ODA센터장은 “ODA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상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현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체계적인 도시 교류는 ODA의 성공 열쇠”라고 말했다. 박종규 부산시 해양수도정책과장은 “지자체가 발굴한 ODA 사업에 정부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면 자원봉사 수준의 1차적 ODA를 넘어 부산의 장점과 특성을 살린 다양한 ODA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세션에 미얀마 현지에서 화상 접속을 통해 참석한 웨이 린 마웅 미얀마 수산청장과 아르니 마티센 유엔식량농업기구 부사무총장 해양특보는 우리나라 해양수산 ODA 확대를 강하게 요청했다.

마티센 특보는 “한국이 가진 기술, 자원, 해안, 해양유산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한국은 전 세계 ODA를 선도해 나갈 수 있고 한국의 선구자 역할은 민간분야 ODA 투자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웅 수산청장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진행해 온 해양수산 분야 ODA 사업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공개적으로 추가적인 ODA 산업 진출의 필요성을 ‘깜짝 홍보’하기도 했다. 마웅 수산청장은 “2018년 수산청은 담수 연구센터를 설립했는데 한국과 미얀마의 협력사업으로 이뤄진 성과”라며 “수산업 분야 등에서 공동 개발·관리를 위해 한국 정부와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얀마는 언제든 한국 정부, 한국 기업과 협력하고 싶다”고 웃어 보였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