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검찰개혁이나 남북문제 등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경제상황 반등에 국정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세계경제 재편 과정에서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강조했다.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느냐가 판가름 나는 중대 국면이며,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 역시 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국회 시정연설, 한국판 뉴딜 강조
靑 경호원, 주호영 신체 수색 논란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필두로 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반등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 막중해졌다"며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민간의 투자를 견인하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본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올해 추경까지 포함해 계산하면 0.2% 늘어난 수치"라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집값 안정에 대한 메시지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정연설은 예년과 비교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발언은 확연히 줄었다. 특히 '라임·옵티머스 사태'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 등이 정국의 뇌관으로 꼽히는 상황임에도 문 대통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지연을 끝내 달라"는 발언 외에는 별도로 검찰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경제 반등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상황에서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 야당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발언을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언급 역시 기존 연설보다 비중이 작아졌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에 빠진 데다 남북관계 개선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이 고스란히 반영된 셈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여전히 대화를 통해 평화를 이뤄야 한다는 대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시정연설에 앞서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려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청와대 경호원들이 신체 수색을 시도해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회에 대한 모욕'이라며 문 대통령 연설 때 야유와 고성을 쏟아내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청와대 경호처는 보도자료를 내고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대통령 외부 행사 참석자는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