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올해까지 해양수산 공적개발원조(ODA) 저변 확대 목소리를 낸 세계해양포럼(WOF)에서 해양ODA 관련법 개정과 예산 추가 확보 청신호가 켜졌다. 해양ODA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WOF의 꾸준한 지적에 정치권이 응답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28일 WOF 특별세션2 기조발제에서 “우리나라 해양ODA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추진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양ODA 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의원 세션 기조발제
“국회 차원서 예산 확보 최선”

ODA 분야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해양ODA 사업 예산 확보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온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올 7월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3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ODA 사업 중요성, 예산 확대 필요성을 공개 언급하기도 했다.

또 최 의원은 3년간 WOF에서 나온 지적을 수용해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ODA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재 지자체는 ODA 사업 참여가 사실상 배제돼 사업 경험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을 개정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세션 토론에서도 지자체가 발굴하는 ODA 사업에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돼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