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다운=하향식 접근, 보텀업=상향식 접근

미국 대선을 이틀 앞둔 1일(현지시간) 빗속에서도 뉴욕 투표소 앞에 사전(조기) 현장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사전투표소 알림판에는 '이곳은 조기 투표소'라고 한글로 쓴 안내문도 보인다. 뉴욕의 사전투표는 이날 종료됐다. 전날 현재 미국 전체 사전투표자 수는 9천만여 명으로 2016년 대선 당시 총투표자(1억3천650만 명)의 약 66%에 달할 정도로 사전투표가 전례 없는 열기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의 이목이 쏠린 미국의 대선 결과는 한반도 정세에도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면 ‘미국 우선주의’ 기조의 외교안보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동맹과의 공조를 통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이라는 큰 틀에 입각한 외교안보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의 북한 비핵화 협상 접근법은 크게 다르다. 여기에 대선 결과에 따른 북한의 반응까지 맞물려 더욱 복잡한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과 판문점 회동에서 보이듯 정상 간 합의를 통한 ‘톱다운’ 방식을 선호한다. 재선될 경우에도 이런 ‘통 큰’ 접근 방식을 선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선 결과 한반도 정세 큰 영향

트럼프, 정상회담 통한 접근 선호

바이든, 실무 협상팀에 권한 부여

트럼프 대통령은 8월 기자회견에서 “대선에서 이기면 북한과 매우 신속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선을 염두에 두고 외교적 성과에 매달려 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집권 2기의 대북 전략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톱다운 협상 기조는 유지하되 빈손으로 끝난 ‘하노이 노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섣불리 3차 정상회담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바이든 후보는 실질적 성과가 없는 정상회담은 북한에 정당성만 부여한다고 지적하면서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다면 김 위원장과 마주 앉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대북 협상에선 협상팀에 권한을 부여하겠다면서 ‘보텀업’ 방식의 실무 협상을 중시한다.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동맹인 한국, 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중국의 동참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바이든은 지난달 22일 마지막 대선 TV 토론에선 핵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언급, 실질적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면 정상회담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그는 김 위원장을 ‘폭력배’라고 부르고 ‘독재자’라고 비판하는 등 불신도 드러내 온 만큼 북·미 관계의 급진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감축 같은 한·미 동맹 현안에 대한 접근법도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땐 공정한 부담을 내세워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전 세계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논의를 지속하는 가운데 방위비 인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분담금이나 주한미군 감축을 둘러싼 압박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김경희 기자·일부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