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선사 선박금융 등을 지원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HMM에 과다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중소 선사 지원, 해운업 재건을 위해 설립됐지만 대형 선사에 대규모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부산항을사랑하는모임은 3일 성명을 내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특정 기업에 대한 불공정지원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극심한 편중 지원에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한번도 해명과 경위를 설명한 적이 없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운 재건’ 설립 취지에 안 맞아
“불공정 지원 정책 수정하라” 성명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원금 6조 5040억 원 가운데 63%인 4조 1280억 원이 옛 현대상선인 HMM에 지원됐다. HMM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 선사에 지원된 금액은 2조 3760억 원으로, 기업별 평균 지원액은 292억 원에 불과하다. 액수만으로 계산하면 HMM 지원액은 중소 선사 평균 지원액의 141배에 달한다.

부항모는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해 167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중 98%에 달하는 1638억 원이 HMM 관련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관계자는 “HMM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 있었으나 중소, 중견 선사로 지원 비중을 넓히고 있다”며 “국회 심의 중인 공사법 개정시 중소선사에 대한 대출, 신용 보증 등 확대도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