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3000여 명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오는 6일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교사 노조는 교사 대체인력 투입을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상당수 학교에서는 돌봄대란도 우려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 부산지부는 3일 오전 부산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교실 지방자치단체 이관과 돌봄 민영화를 중단하고 돌봄전담사의 8시간 전일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학비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6일 전국돌봄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학비노조 소속 돌봄전담사 7명은 지난달 27일 서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집단 삭발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노조 “지자체 이전, 민영화 수순”
교사 “돌봄, 교사 업무 가중시켜”
부산 돌봄교사 3분의 1 참가할 듯

부산지부에 따르면 오는 6일 부산에서 파업에 참가하는 돌봄전담사는 전체 조합원 300여 명 중 100여 명이 될 전망이다. 부산의 초등학교는 모두 304곳이다.

최근 교육부는 올 6월과 8월 국회 권칠승 의원과 강민정 의원이 낸 돌봄 특별법안과는 별도로 제3의 온종일 돌봄 법안 발의를 추진해 왔다. 이 법안에는 지자체-학교 협력 모델의 운영·관리 책임을 지자체장이 부담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어서 학비노조가 이에 반발해 왔다.

이번 파업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돌봄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할 것이냐 여부이고, 또 하나는 시간제 고용을 하고 있는 돌봄전담사를 8시간 전일제 고용으로 전환하느냐 여부다. 교사들은 “현재의 학교 돌봄 업무가 7년 전 임의 사업으로 생겨난, 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과외업무’로, 교사들에게 행정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돌봄을 국가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학비노조는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지자체가 많은 상황에서 돌봄 업무까지 지자체로 넘기면 안정적 돌봄이 되지 않고 결국 민영화의 길을 열어 주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돌봄전담사 8시간 전일제 고용은 현재 일선 학교 교사들에게 행정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돌봄전담사를 시간제로 고용하지 않고 전일제로 고용해 행정업무와 책임을 넘겨주자는 차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학비노조와 교사들의 입장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조 부산지부는 앞서 2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당일 학교는 교사 대체인력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돌봄교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각 가정에 돌봄교실 미운영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6일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는 학교들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정 기자 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