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지만 마침표를 찍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결과에 불복해 무더기 소송전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번 미 대선은 민주주의의 전범으로 여겨졌던 과거와 달리 갈등과 혼탁, 상호 비방으로 얼룩졌다. 선거 후유증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질서를 되찾는 것은 미국 자신의 숙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되리라는 것이다. 우리 역시 국익을 최우선 잣대로 삼아 향후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응하는 전략을 신속하게 세워야 할 때다.

미·중 경쟁 속 안보·경제 지킬 해법 찾고
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 견인해야

한미 관계에서 당장 시급한 현안이 1년째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다. 지난 4월 13% 인상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는데, 만약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서면 인상 압박은 더 거세지리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전통적으로 동맹의 가치를 중시해 온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라면 우리 측 준비가 한층 수월해질 수 있겠으나 방심은 금물이다. 문제는 대북 관계다. 바이든은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을 하면서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 원칙을 고수한 인물이다. 대북 문제가 경제 문제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우리로서는 어렵게 쌓아 온 북·미 비핵화 대화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외교적 대응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17년 미·중 무역전쟁으로 피해를 본 한국 경제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바이든 역시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중 갈등 양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은 반중 전선에 한국의 동참을 거세게 요구할 텐데, 특히 바이든은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경제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증세와 친환경 정책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비한 고도의 수출 전략도 요구된다. 분야별 실익을 면밀히 분석해 긍정적 요인은 극대화하고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는 통상 전략을 짜야 한다.

거대한 변화 앞에서는 그에 걸맞은 치밀한 대응만이 살 길이다. 격화하는 미·중 경쟁 속에서 경제 플랜과 외교 전략을 잘 세워 국익을 극대화할 방향을 찾아야 한다. 강대국 사이에 안보도 지키고 경제적 이익도 견지해 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대선 결과가 어떻든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는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이다. 우리가 남북 관계와 한미 공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비핵화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성취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