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특례시 출범 준비단’을 구성해 특례시의 밑그림을 그리고 행정, 법률, 재정 등 각 분야 특례 권한 확보 방안을 수립한다. 부산일보DB

경남 창원시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창원특례시’의 각종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준비하기 위해 한시 기구인 ‘특례시 출범 준비단’(이하 준비단)을 설치·운영한다.

10일 창원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준비단은 단장을 맡게 될 사무관(5급) 1명을 포함해 6~8급 등 모두 1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 ‘준비단’ 다음 달 닻 올려
미래상 등 발전 로드맵 마련
수원·고양·용인과 협의회도

시는 특례시의 미래상과 비전 등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행·재정 권한과 특례 사무 확보에 나설 준비단을 △자치분권담당 △재정특례담당 △사무특례담당 등 3팀으로 나눠, 해당 부서별 업무를 분장해 준비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치분권팀은 자치분권 로드맵 수립·추진,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 특례시 출범 축하 기념행사 준비, 인구 100만 대도시 행정협의체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재정특례팀은 재정과 소방·재난 등을 중심으로 특례시 권한 발굴과 확보, 국·지방세 이양과 이에 필요한 관련 개별법·시행령 등의 제·개정, 지방 이양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맡는다. 사무특례팀은 조직·인사·사무 분야의 특례시 권한 발굴·확보와 관련 시행령 제·개정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창원형 특례사무 발굴은 조직·인력, 사무·재정 특례, 불필요한 사전 통제, 역차별 사례 등의 부문에 걸쳐 실리와 실속을 챙기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특히 시민생활 밀접 권한 확보와 복지사각지대 해소, 도시 성장 경쟁력 향상 등은 물론 진해신항을 비롯한 해양항만자치권 확보와 자주적 도시계획권 강화, 소방특례 법제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준비단은 올 상반기 중 관련 학회와 연계한 자치권한 확보 토론회, 자치분권·특례시 토크 콘서트 등을 개최하고 특례시 출범에 맞춰 창원특례시의 미래 비전을 선포할 방침이다.

시와 준비단은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 등과 함께 1월 중에 임시 기구인 행정협의체와 특례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착을 위해 4개 특례시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특례시’라는 길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길”이라며 “출범까지 남은 약 1년 동안 특례시의 내용을 충실히 채워 시민이 더 행복하고 더 편안하도록 정부 부처, 국회 등과 치열하게 협상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경남 창원시를 비롯해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전국 4개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특례시에 부여될 구체적인 권한을 법에 명시하지 않아 특례시 출범 전까지 특례 규정이 포함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 이성훈 기자 lee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