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발전 전략 연계 ‘가덕특별법 2월 통과’ 매듭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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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부산·울산·경남이 공동 구성한 태스크포스팀(TF)인 ‘가덕신공항 부울경 추진단’이 12일 첫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부울경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2월 통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추진단이 첫 전략회의부터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우선 통과에 전력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라고 평가한다. 특별법 제정은 가덕신공항 건설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확실한 첫 단추다. 공식 활동을 시작한 만큼 추진단은 앞으로 면밀한 입법 전략 마련에 온 힘을 다해 존재감을 보여 줘야 한다.

부울경 추진단, 발족 이후 첫 전략회의
내달 국회서 특별법 통과 총력전 다짐

지역 정치권에서도 2월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발판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새로 짜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차기 해양수산부 장관 지명을 앞두고 가덕신공항 에어시티 개발, 북항, 진해신항 등 현안을 가덕신공항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힘 있는 장관이 돼야 한다는 기류도 모두 이 같은 전략과 맥락이 닿아 있다.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과 같은 맥락에서 이날 추진단 회의에 참석한 부울경 각 부단체장도 우선 오는 2월 국회 임시회를 목표로 신공항 로드맵과 특별법의 당위성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강조했다. 전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매우 당연한 지적이다.

추진단은 일단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울경 3개 지자체도 한목소리로 특별법 통과를 위해 할 수 있는 행정적·실무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가덕신공항 건설의 되돌릴 수 없는 출발점이 특별법 제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 여야에서 경쟁적으로 발의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예상대로라면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특별법 심사가 이뤄진다. 그렇지만 현재로선 순조로운 진행을 장담할 수만은 없다. 여전히 서울·경기권과 대구·경북권의 반대가 심상찮고, 국토부 역시 정치권에 책임을 미룬 채 어떤 움직임도 없기 때문이다.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로 결정이 났지만, 우리는 법률적으로 가덕신공항에 관해선 여전히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임을 알고 있다. 추진단이 첫 과제로 특별법 통과에 사활을 건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특별법이 통과돼야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 등 각종 후속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야 2030부산월드엑스포도, 동남권메가시티 구축도 그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특별법 통과 이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가덕신공항과 연계한 부울경 발전 전략도 고민해 줄 것을 추진단에 주문하고 싶다. 추진단은 800만 지역민의 여망을 짊어지고 있다는 사명감과 소명 의식을 갖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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