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분야별 답변 주요 내용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여권 인사들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아 오던 현 정부 관련 수사 및 감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는 법률가 출신으로서 검찰과 감사원의 역할에 대한 원칙론을 밝혔다고도 볼 수 있지만 여권과 사정기관 사이의 갈등을 더 이상 키우지 않겠다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관측도 있다.

정권 대상 수사·감사 중립성 강조
사면 관련해서 확실히 선 그어
당 대표 때 만든 무공천 당헌 개정
별다른 언급 없어 책임회피 논란

■검찰·감사원 행보 탄력받을까

문 대통령은 언급한 사안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산업자원통상부에 대한 감사와 검찰 수사를 말한다. 이를 놓고 현 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은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며 “전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논란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감사원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수사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것에 따라서 수사가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문 대통령이 정권 내부의 대립을 키우는 일을 최대한 피하고 민생 이슈에 집중해 집권 5년 차 국정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여권 인사들의 사정기관의 수사나 감사에 대해 비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전개방향이 주목된다.



■사면 등 민감 현안은 여론 살피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기자회견 직전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신중하지만 일부 가능성을 열어 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새해 벽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꺼내든 사면론이 여권 지지층의 극렬한 반대를 부른 데다, 찬반논란까지 더해져 진영 간 갈등양상으로 부각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우선 고려사항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민감한 현안을 다룰 때 여론을 중시하겠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도 많이 있고,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그런 국민의 아픔까지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무공천’ 원칙 파기엔 책임회피

문 대통령은 여당의 4월 부산·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천 방침에 대해 “당과 당원들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당 대표 재임 때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민주당 당헌으로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의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당헌이라고 해서 신성시될 수는 없다. 당헌은 종이문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당원들의 전체 의사가 당헌이다. 당헌은 고정불변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전체 당원들의 의사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치개혁을 위한 자신의 약속을 뒤집은 데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는 책임 회피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에 대해선 “피해자의 피해 사실도 안타깝고 그 이후 여러 논란의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박 전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