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춘추관 현장 참석 기자는 20명으로 제한됐으며, 온라인 화상 연결로 100명의 기자가 참여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 법무부가 올린 징계안까지 재가했던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이렇게 규정하면서 위상을 확인해 준 것은 민심 이반과 국론 분열을 불러온 권력기관 사이의 갈등을 일단락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18일 신년 기자회견서 밝혀
위상 확인, 갈등 일단락 의지
‘정치적 중립’ 간접 압박 ‘눈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이 된 것 같아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제도화되어 있다”며 “임기제와 징계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고 했다. 올해 7월까지인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을 간접적으로 압박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임기 내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리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경청할 가치가 있고,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면서도 “대전제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여권 인사들이 집중적으로 비판했던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검찰의 수사도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결과가 이첩된 데 따라서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남북대화와 관련, 문 대통령은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더 신뢰가 쌓이면 김 위원장의 남쪽 답방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