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다수 초등학생이 겨울방학을 마치고 등교한다. 때맞춰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학기를 앞두고 등교 확대 논의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논문이 그 기폭제다. 문 대통령은 “대면 수업을 하는 것이 교육 효과를 높이고, 부모의 돌봄 부담도 덜어 주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 격차 및 가족 돌봄 부담 해소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정 청장이 한림대 의대 사회예방의학교실 연구팀과 공동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등교 수업이 재개된 지난해 5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신고된 127명의 소아·청소년 확진자 중 학교 내 감염자는 3명(2.4%)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 논문을 거론하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생이라도 우선 책임지고 등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했다. 신학기 등교 확대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공교육 복원, 돌봄 부담 해소 목적
교원 백신 우선 접종 등 대책 필요

실제로 지난 1년간 이어진 원격수업과 등교 혼란 과정에서 초등학생 저학년생들은 학교와 담임선생님 개념조차 모호해질 정도라고 한다. 코로나 불평등을 심화할 공교육 현장을 이대로 두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부족과 우울감, 외로움 등 심리 문제, 돌봄과 사회적 취약 학생의 급식 공백까지 심각한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 한 민간 교육출판기업이 초등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11%만 “비대면 학습이 효과적”이라고 답할 정도이다.

신학기 등교 확대 대전제는 교내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 수칙 마련과 준수다. 최근에 학교에서 촉발된 감염이 확산으로 이어진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12월 울산 남구의 중학교에서 16명, 북구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18명, 중구 초등학교에서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올해 들어서는 부산 강서구 소재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14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1000명 안팎까지 치솟았던 신규 확진자는 최근 300명대로 떨어졌지만, 경계 태세를 늦출 단계는 아니다.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는 데다,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계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개학 연기라는 혼란을 빚은 사태와는 달리 이번 신학기를 앞두고는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중앙과 지방정부, 시·도 교육청, 일선 학교 현장, 방역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과밀학급 해소,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 교직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 차별화된 등교 정책 적용 등 실질적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미래 세대가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책무다. 3월 개학을 앞두고 ‘교육과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와 방역 전문가, 교육 현장의 세심한 노력과 준비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