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편집국 부국장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이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 해결의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주택문제 전문가인 변 장관이 대한민국의 공항정책, 특히 지역의 염원인 가덕신공항의 추진 배경과 그 당위성에 대해 깊은 관심과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공항 문제 문외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
국회서 엉뚱 논리로 가덕신공항 태클

서울지역 언론, 항공사와 3각 카르텔
항공 마피아 장관 배후에서 영향력

당·청, 항공 마피아 엄중 경고하고
장관과 직접 조율로 가덕신공항 챙겨야

그런 변 장관이 우려했던 대로 국회에서 가덕신공항에 대해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가덕신공항 건설 찬반을 묻는 질문에 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에 대해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법제처에 의견을 구해놓은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또 그 결과가 나오면 추후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해석하자면 법제처가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인정해 줘야 국토부가 거기에 따라서 가덕신공항 건설에 찬성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일국의 공항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의 답변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2019년 12월 구성된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2020년 11월까지 11개월간의 오랜 검증 끝에 김해신공항은 공항의 안전과 소음 문제 등에 있어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럽다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에 앞서 2019년 6월 부산, 울산, 경남 3개 광역단체와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검증한 뒤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검증위의 결론인 근본적인 검토가 김해신공항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계속 지으라는 말이 아닌 것은 누가 봐도 알 터인데 승복을 약속한 국토부의 수장이 느닷없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법제처 판단이라는 희한한 절차를 들고 나온 것이다.

상황이 이에 이르니 과연 이것이 변 장관의 소신일까에 의문이 닿기 시작한다.

주택문제 전문가 변 장관은 공항정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터이고 따라서 국회에 나와서는 국토부 내 실무 공무원들이 써주는 대로 답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변 장관 배후에 국토부내 항공 마피아들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이유다.

국토부 내 항공 마피아들이 누구인가? 인천공항 제일주의, 수도권 일극주의에 뿌리깊이 사로잡힌 이들은 인천공항과 서울지역 언론, 대형 항공사와 깊은 3각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가덕신공항에 대해 집요하게 반대 논리를 펼쳐온 장본인들이다.

‘초보’ 변 장관이 대한민국 공항정책을 좌지우지해온 이들의 영향력 안으로 이미 들어갔음은 국회 대정부 질의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변 장관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담당 실장과 차관이 어떻게 보고하더냐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질문에 검증위가 김해신공항 추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서 그 근본적인 문제의 성격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에서 가덕신공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다며 묻지도 않은 사항을 장황하게 답변하기도 했다.

TK 출신으로 국토부 차관을 지내 누구보다 국토부 내 항공정책 결정과정을 잘 알고 있는 김 의원이 대정부 질의 말미에 국토부내 공항 건설 담당 관계자들이 끝까지 가덕신공항을 반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도 ‘이심전심’ 국토부 내 항공 마피아들의 버티기를 부추기는 대목으로 읽힌다.

문제는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국토부의 ‘몽니’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집행부서인 국토부가 이 핑계, 저 논리를 들이대면서 미적대면 가덕신공항 건설의 속도는 더뎌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 내 항공 마피아가 장관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이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변 장관을 그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직접 정책 조율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덕신공항은 800만 부울경 주민의 오랜 염원으로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이며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없다는 생존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이를 담보할 특별법과 그 이후 절차가 오로지 수도권의 이익에만 매몰돼있는 일개 국토부내 항공 마피아들의 불순한 의도에 희생될 수 없음을 변 장관 역시 똑똑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jhno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