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토위 가덕특별법 공청회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반대하는 논리는 무엇일까.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특별법 공청회를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은 법안 제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전문가 입장에 쏠린다. 이들의 논리를 탄핵해야 특별법의 완결성을 담보할 수 있고, 법안 통과 명분도 더욱 단단해지기 때문이다.

공청회에는 김율성 한국해양대 글로벌물류대학원장, 김상환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류재영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최철영 대구대 법학부 교수 등 6명이 진술에 나선다. 8일 국토위에 제출된 6인의 서면 진술요지를 보면 김상환·유정훈·최철영 교수 3명이 사실상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찬반 3명씩 총 6명 교수 진술
국힘 TK의원 추천 3명 ‘반대’
‘입지 선정절차 간소화 반발’
18년간 진행한 검토 무시한 것
‘공항개발종합계획 미포함 지적’
특별법 통과 후 반영될 공산 커
‘간사이공항 비교’도 부적절

핵심 문제 제기는 가덕신공항에 입지 선정 절차 간소화에 대한 반발이다. 최철영 교수는 “일반적 공항건설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조기건설을 입법배경으로 하는 예외적이며 비정형적인 긴급특별법”이라며 “국회 입법권을 남용한 입법안”이어서 법안 제정에 반대한다고 했다. 유정훈 교수는 “최소한 공항시설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먼저 반영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2016년 이후 지난 5년간 항공수요, 사회경제적 환경, 총 사업비 등에서 어떠한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입지를 선정하고 기존의 정형화된 입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특별법이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이 18년간 지속된 신공항 논란 과정에서 수많은 검토가 진행됐다는 전제를 하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결과로 비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별법을 동시에 발의한 것은 2014년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2016년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2018년 김해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가덕도 일원이 동남권 신공항 최적 입지로 도출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들의 주장은 2016년 ADPi의 입지 평가 이후 항공수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기술 발달로 가덕신공항의 경제성이 확보된 상황에 눈을 감은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에도 안전 문제와 확장 가능성에 있어서는 가덕도가 김해확장안이나 밀양공항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백지화를 요청한 상황에서 경제성까지 확보된 가덕신공항을 추진하는 특별법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견해로 읽힌다.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가덕신공항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이 성급하다는 지적은 ‘선후’ 관계가 잘못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8일 설명자료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동남권 신공항 관련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이를 반영하기 위해”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공항개발계획에 반영될 공산이 큰데, 계획에 없어 특별법에 반대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환 교수는 “활주로 건설을 위해 대규모 매립이 필요하고 주변 수심이 깊어 해안매립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며 “일본 간사이공항의 사례와 가덕신공항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특별법에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냈다. 가덕도 인근 해상 수심이 평균 약 17m로 깊지 않고, 연약지반 아래에 암반이 있어 간사이공항과 달리 '부등(불균등한) 침하'가 제한적이라 공항 부지로서 무리가 없다는 분석과 상반된다. 가덕도 국수봉과 연대봉 등을 절취해 매립토로 활용하면 비용도 줄어든다.

국토위 관계자는 “특별법 반대 논리가 해묵은 논쟁 이상으로 확장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며 “특별법 추진에 공청회 의견 진술은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