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덕신공항 불가역적” 딴지 걸기 용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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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회 상정 이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일부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들의 ‘딴지 걸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9일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국토교통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가덕도 해안 매립에 따른 침하 우려를 제기하며 부산시 발표를 불신하는 발언을 내놨다. 같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국에 여당 소속의 상임위 간사가 당론과 정면 배치되는 인식을 보였다는 사실은 자못 충격적이다. 혹시라도 조 의원의 출신지가 대구라는 점이 작용한 게 아니기를 바란다. 이날 공청회에서 TK 의원들은 예의 해묵은 논리로 가덕신공항 추진에 노골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별법 통과를 앞둔 가덕신공항은 이미 불가역적 국가사업임을 망각한 처사다.

국토부·TK 의원들의 의도적인 ‘몽니’
‘역사의 흐름 거스르는 행위’ 깨닫기를


이날 공청회에서 TK 의원들은 공청회 자체가 열려서는 안 된다는 있을 수 없는 주장까지 제기했는데 그 도가 한참 지나치다. 가덕신공항 지반 침하와 관련된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 역시 ‘발목 잡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가덕도 인근 해상 수심이 평균 17m로 깊지 않고 지반 아래 암반이 있어 흔히 비교하는 일본의 간사이공항과 달리 공항 부지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입지 선정 절차 간소화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18년간 지속된 신공항 논란 과정에서 무수한 검토를 거친 사안이다. 여야가 동시에 발의한 특별법은 2014년과 2016년, 2018년의 각종 항공 수요·타당성 조사 결과를 그 명백한 근거로 하고 있다. 가덕신공항 반대 논리는 이를 애써 모른 체하거나 의도적으로 트집을 잡으려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소관 부처의 '몽니'가 길어지는 것은 더욱 통탄할 일이다. 국토부는 지난 2일 “아직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된 것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 귀를 의심케 했다. 국무총리실 검증위 보고서 내용을 놓고 법제처의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는 변창흠 장관의 명분은 해괴한 것이다. 총리실 검증위 보고서는 이미 ‘김해신공항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던가. 그 의미를 모르지 않을 텐데 취임 한 달 만에 입장이 돌변한 것은 장관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다.

가덕신공항은 지난 20년간 부울경 주민의 피나는 노력이 일궈 낸 역사적 투쟁의 산물이다. 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가덕신공항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가덕신공항은 불가역적 국책사업”이라고 공식 천명한 것도 그 당위성과 간절함에 뜻을 함께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8일 부울경 시민들이 장관 규탄 집회를 가진 데 대해 국토부는 역사의 순리를 거스를 수 없음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특별법을 상정한 여야 정치권도 이달 안으로 특별법 제정 약속을 반드시 지켜 내야 함은 물론이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대착오적 딴지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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