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EZ 대체 어장 유류비 이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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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대체어장 출어에 따른 유류비 지원금 지급시기를 예년보다 약 10개월 앞당겨 올해 2월부터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총 사업비 23억 원 중 70%인 16억 원을 6개 지자체에 15일 교부한다. 유류비 지원 대상은 2015년 1∼6월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가 조업한 실적이 있는 어민이다.

해수부는 일본과의 어업 협상이 장기간 결렬됨에 따라 일본 EEZ 대신 먼 거리에 있는 대체어장으로 출어해야 하는 대형선망(고등어·전갱이·삼치·오징어 등이 주 어종) 업계 등 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유류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그동안 해수부는 매년 3월께 유류비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4~5월께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했는데, 지난해까지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고 난 이후에 지출한 유류비만 실적으로 허용해 10~11월께 정산을 했기 때문에 어업인들은 통상 연말이 되어서야 그해 3월 이후 사용한 유류비를 한꺼번에 정산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관련 지침을 개정해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자 선정 전인 1~3월께 지출한 유류비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건별로 지급 신청 후 바로 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사용한 유류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이르면 2월 중에라도 1월 지출에 대한 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척당 최대 유류비 지원금은 607만 6000원이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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