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는 최근 연구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대학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이 지난해 6월 교육부 앞에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령인구 급격한 감소는 지역 대학 재정악화로 연결돼 대학 경쟁력 약화라는 악순환을 부른다.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 차원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18세 학령인구는 2020년 51만 명에서 2040년 28만 명으로 급격히 줄어든다. 연구소는 현재 입학정원을 유지할 경우 2024년 신입생 충원율은 78.0%로 떨어지고, 2037년에는 63.9%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일부 대학을 제외한 상당수 대학이 위기를 맞게 된다. 특히 지역 대학과 전문대학은 당장 올해 신입생 충원부터 발등의 불이다.

고등교육 공교육비 OECD 평균의 65%
안정적 재원 마련으로 교육 질 높여야

이 같은 학령인구 감소는 결국 대학 재정 악화와도 직결된다는 것. 특히 사립대의 경우 재정 상당 부분을 등록금으로 충당해왔기 때문에 신입생 유치 실패에 따른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사립대 등록금은 이미 오를대로 올라 더 이상 인상하기도 쉽지 않다. 같은 지역 대학이지만, 국공립대에 견줘 사립대가 더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유다.

연구소는 결국 정부가 대학 이상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떠넘긴 탓에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표만 보더라도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가 인색함이 단박에 드러난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2020년 OECD 교육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65%에 불과하다. 게다가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정부 부담 비율은 38%로 OECD 평균 68%의 절반 수준이다.

올해 교육부의 예산만 봐도 유·초·중등교육 예산은 58조 6375억 원으로 전체 교육분야 예산(70조 9707억 원)의 82.6%를 차지만, 고등교육은 11조 1455억 원으로 15.7%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지만 교육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게 연구소의 지적이다. 지난달 발표한 교육부 2021년 업무계획에서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통한 첨단분야 인재 집중 양성” “지역혁신·발전을 견인하는 대학” 등이 언급됐지만, 고등교육 재원 확대 방안은 없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중등교육 예산처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 대학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초·중등교육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를 마련하도록 법제화돼 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모두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교부금 재원 마련을 위한 내국세 비율이 조금씩 다를 뿐 안정적인 재원 마련으로 고등교육 공공성 확대와 질적 발전을 꾀하려는 목적은 동일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계산한 연도별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소요액은 2018년 21조 5500억 원에서 2022년 25조 8260억 원으로 증가한다. 여기에 기존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을 제외하면 추가 재원은 2018년 9조 6509억 원에서 2022년 13조 91억 원으로 예측된다.

연구소는 “고등교육의 위기는 심화되고 있으며, 이렇다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으로 대학의 질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갖춰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해인 올해에 정부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석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