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경 지역사회부 중부경남팀 부장

방과후 자원봉사자의 공무직 전환문제가 경남 교육의 뜨거운 감자다. 경남교육청은 이달 초 3단계 채용 방식을 발표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의 발표 내용은 이랬다. 방과후 자원봉사자의 전환심의 대상자 334명 중 1단계로 163명은 면접시험을 통해 전환하고, 2단계로 미전환자 171명 중 60%는 필기·면접시험을 통해 채용하고, 3단계로 나머지 68명가량은 일반공개경쟁으로 선발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방법은 기존 안과 비교했을 때 본질적으로 바뀐 게 없다.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을 뿐이다. 도교육청 공무원노조나 경남교총, 학교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등이 극구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환심의위원회 개최가 1회에 그친데다 논의도 2시간 남짓했고 학교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흉내만 냈다는 지적이다. 전환심의위를 구성하기 전 박 교육감은 여론 수렴 차원에서 교육부총리, 도지사, 도의회 교육위원회, 노조 등을 만나긴 했지만 본질이 달라진 게 없다보니 진정성은 실종되고 보여주기식 절차를 밟은 것으로만 보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없이 많은 다른 직종 종사자들의 신분 전환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공무직 채용시험을 준비중인 취업 준비생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낳게 됐다.

그동안 경남교총 등은 일반공개경쟁 채용을 요구해 왔다. 이는 투명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고 밀실협약 의혹이라는 시비를 불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 요구로 받아 들여진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내놓은 3단계 방식은 이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다. 도교육청 내부에서 사기와 신뢰가 떨어질대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학교에 행정원을 배치한다면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행정실 배치가 더 시급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무행정원을 학교 교무실에 보내 교사업무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전문성이 보장될 때라야 실현 가능하다.

이처럼 이 문제가 3단계 채용 발표로 봉합된 듯 보이지만 실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3등분해서 전환을 강행한다면 심의 대상자 내부에서조차 불만이 터져나올 수 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당초 논란이 됐을 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투명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고 형평성 시비를 해소할 장치는 찾아볼 수가 없다.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3단계 채용을 백지화하고 일반공개경쟁으로 가는 것이 옳다. 방과후 자원봉사자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논리도 제기되지만, 그렇다면 다른 불특정 다수 취업 준비생은 노동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건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남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학력 저하, 청렴도 하락, 교무실과 행정실 간 불협화음, 스태프와 라인조직 간 보이지 않는 벽,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하락 등이 회자되는 현실이다. 이번 방과후 자원봉사자 전환 행태가 이런 문제점을 증폭시키는 불쏘시개로 작용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nk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