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견준 부동산 관련 세금이 선진국 그룹 중 3번째로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부동산 공시가격검증센터장’으로 선임된 유경준 국회의원은 15일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 인상의 근거로 든 “OECD 국가들에 비해 부동산 보유세가 낮다”는 주장이 이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경준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2018년 매긴 부동산 보유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이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1.96%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영국(4.48%)과 프랑스(4.43%)뿐이었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