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와 관련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해명’에 대해 비판 여론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추가 입장 표명 없이 침묵하고 있다.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4일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 게시판에 김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송 부장판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의 대화 중 일부 내용과 이에 대한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은 어떤 경위에도 불문하고 신중하지 못하며 내용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또 “사법부에 대한 신뢰 추락까지 본 대법원장으로서, 임 부장판사 관련 발언은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적 고려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김 대법원장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코트넷에 사퇴 촉구 게시글
임 판사 변호인 155명 자원

송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현 상황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 전체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대법원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올려 이른바 ‘물의 법관’에 분류됐다며 지난해 11월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오는 22일 퇴임하는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퇴진만이 법원 정체성을 회복하고 후배 법관의 자존심을 되돌려주는 마지막 희생”이라고 밝혔다. 익명의 한 현직 판사는 코트넷에 “법원을 대표하는 분이 법원을 욕보였다”며 “사퇴하는 양심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이같은 비판 여론 속에서도 당사자인 김 대법원장은 추가 입장 표명 없이 침묵 중이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한 지난 4일 “임 부장과 실망을 드린 모든 분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힌 뒤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둔 임 부장판사를 변호하기 위해 155명의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자원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김현 전 대한변협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판사 출신인 황적화 전 부장판사와 검사 출신인 정진규·문효남 전 고검장도 포함됐다.

김한수 기자 hang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