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4일 합동조사단을 만들어 3기 신도시 전체 투기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가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신도시 투기여부 조사 착수
변창흠 국토부장관, 대국민사과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늘 총리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며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 다음 주까지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끝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단 조사는 3기 신도시에 한정될 예정이다.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때 함께 나왔던 부산 대저동 1만 8000호 공급부지는 이번 조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다른 지역도 제보나 민원이 있으면 검토해 볼 수 있지만 현재로선 3기 신도시 쪽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사과에 나서 “앞으로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LH의 한 직원이 부동산 유료 강의사이트에서 ‘토지 경매 1타 강사’라고 자신을 홍보하며 토지 경매 강의를 한 사실도 밝혀져 이들 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실제 이름이 아닌 닉네임을 썼으며 유튜브에도 패널로 나와 자신의 투자 경험을 여러 차례 설명하기도 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LH 한 직원이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 내부정보로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으로 투자한 건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