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교 전 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되면서 부산에서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졌다. 하지만 유독 유치원만 무상급식에서 제외돼 학부모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더구나 유치원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곳은 전국에서 부산을 비롯해 3곳뿐이다.

9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 서울, 대구가 유치원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 교육감 공약으로 2018~2019년 시행됐고, 특히 경기와 제주는 2011년부터 실시해 올해로 10년째를 맞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유치원 급식 정책연구를 했고, 지난해 ‘유치원 급식 TF’를 구성해 무상급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구 등 3곳만 미실시
경기·제주, 벌써 10년째 맞아
서울 TF 구성 도입 추진 나서
사립유치원 많은 부산 더 부담
부산시의회도 “즉각 시행을”
연합회 “교육의 질 높아질 것”


부산에서도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확대하면서 올해 초·중·고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됐다. 하지만 법률에서도 ‘학교’라고 규정하는데도 유치원만 유독 무상급식에서 제외되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올해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선별복지지원금 3977억 원을 배정했지만 초중고와 특수학교만 대상이다.

부산 385개 공·사립 유치원 무상급식에는 총 241억 6000만 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고교 무상급식 예산 2025억 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시의회서도 무상급식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시의회 김진홍(동구1)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사립 유치원 학부모에게 학비 부담을 가중한다”면서 “특히 부산은 사립원아 비율이 높은데 타 지역과 달리 유치원 무상 급식이 왜 그동안 제대로 안 됐는지를 설명하고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들도 무상급식 도입에 대체로 찬성한다. 부산유치원연합회 박정순 회장은 “무상급식을 하면 유치원 운영이 훨씬 나아져 덩달아 교육의 질도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은 사립원아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부산지역 공립유치원 원아는 8218명, 사립은 3만 2682명으로 사립원아 비율은 79.9%에 달한다. 이는 대전에 이어 전국 2위다. 사립 유치원은 학부모 부담이 더 많다. 유치원 알리미 정보공시자료에 따르면 부산 지역 학부모가 정부지원금과 별개로 매달 추가로 내는 ‘학부모 부담금’은 공립이 월 1291원, 사립은 16만 6257원이다.

부산은 전국 최초로 사립유치원이 생긴 곳이다. 1897년 조선총독부가 부산 중구 동광동에 설치했다. 이런 역사에다 한국전쟁 등을 겪으며 인구가 폭증하면서 부산의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타 지자체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유치원 무상급식과 관련해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고등학교가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이젠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